한국 법령·행정규칙 입안·심사·정비 기준(법제처) 에이전트 스킬 · An agent skill for drafting, reviewing, and plain-language revision of Korean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rules, built from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standards.
한국 법령·조례·규칙·행정규칙의 입안·심사·정비를 돕는 에이전트 스킬(지식베이스). 법제처의 4대 실무기준을
구조화 챕터 + 토픽 인덱스 + 의사결정 치트시트 + 법령안 출력 포매터로 정리했다.
SKILL.md(frontmatter) 규약을 따르는 모든 에이전트에서 온디맨드로 로드된다(파일을 읽는 어떤 도구에서도 참조 가능; 설치 예시는 아래).
lawmaker is an agent skill (knowledge base) for drafting, reviewing, and revising Korean statutes, subordinat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rules. It distills four official standards of the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법제처) into 76 structured chapters + a topic index + a decision cheatsheet + a statute-format helper. It loads on demand in any agent that follows the SKILL.md (frontmatter) convention, and can be referenced by any file-reading tool.
- Sources (derived summaries, not verbatim copies): Statute Drafting & Review Standards (2026), Legislative Affairs Handbook (2026), Plain-Language Statute Revision Standards (10th ed.), Administrative-Rule Drafting & Review Standards (2026).
- ⚠ Disclaimer: Unofficial study aid. Chapter summaries are not citation authority — verify against the original before citing, and check statute/precedent numbers against official databases. Not legal advice.
- Install: Use a local agent skill root, or upload the standard skill ZIP to Claude.ai or ChatGPT Skills. See the Korean installation guide below.
- License: content CC BY 4.0 (credit 법제처/MOLEG), code MIT — see LICENSE.
법제처 발간 기준을 파생·정리(원문 복사가 아닌 구조화 요약):
-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6) — 입안·심사 실체 기준
- 「법제업무편람」(2026) — 입법절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 용어·문장 정비
-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2026) — 훈령·예규·고시
76개 챕터, 각 기준에 원문 근거: p.NN 페이지 포인터. 출처·판(版)은 build/SOURCES.md.
이 스킬은 법제처 기준의 비공식 학습 보조물이다. 챕터 요약은 인용 근거가 아니며, 외부 제출 문서에 인용하기 전 반드시 원문과 대조한다. 조문·판례 번호는 원문/공식 DB로 검증한다. 하급심 판례·해석례는 확정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 사용하는 제품 | 권장 경로 | 범위 |
|---|---|---|
| Claude Code · Codex · Hermes 등 로컬 에이전트 | 아래의 심링크 설치 | 전체 지식베이스와 포매터 사용 |
| Claude.ai | custom skill ZIP 업로드 | 전체 지식베이스 사용, 선택 도구 실행 여부는 Claude 환경에 따름 |
| ChatGPT Skills | skill ZIP 업로드 | 지원 플랜·워크스페이스 권한 필요 |
| Claude Project · ChatGPT 맞춤 GPT | 지침·관련 챕터를 직접 넣기 | 특정 쟁점의 대안 경로; 전체 스킬 설치와 같지 않음 |
SKILL.md 규약을 따르는 에이전트의 스킬 루트에 이 저장소를 둔다.
git clone https://github.com/dillettante/lawmaker.git
cd lawmaker
# Claude Code
mkdir -p ~/.claude/skills
ln -s "$PWD" ~/.claude/skills/lawmaker
# Codex·Copilot CLI·Amp 등 공통 경로를 쓰는 에이전트
# mkdir -p ~/.agents/skills && ln -s "$PWD" ~/.agents/skills/lawmaker에이전트 재시작 후 "법령 입안", "위임조문", "경과조치 규정 방식", "'여부' 순화" 등으로 트리거된다.
lawmaker/ 폴더 안에 SKILL.md가 있는 ZIP을 만들어 Customize → Skills → Create skill → Upload a skill에서 올린다. 개인 계정에서는 Settings의 Capabilities에서 Code execution and file creation을 먼저 켜야 할 수 있고, Team·Enterprise는 조직 관리자의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다. 업로드 뒤 Skills 목록에서 켠다. 자세한 조건은 Claude 공식 안내를 따른다.
git clone https://github.com/dillettante/lawmaker.git
zip -r lawmaker.zip lawmaker -x '*/.git/*' '*/__pycache__/*'Skills 메뉴가 보이는 계정에서는 같은 ZIP을 Plugins → Skills → Create → Upload에서 올린다. 현재 Skills 지원 여부는 플랜과 워크스페이스 권한에 따라 다르며, Enterprise·Edu에서는 관리자가 Skills·업로드 권한을 켜야 할 수 있다. ChatGPT 공식 안내를 확인한다.
- Claude Project: Project instructions에
SKILL.md의 사용 원칙을 넣고, 다룰 쟁점의chapters/chNN-*.md와formatting.md만 Project knowledge에 추가한다. - ChatGPT 맞춤 GPT: Instructions에
SKILL.md의 핵심 원칙을 넣고, 해당 사건·입안 쟁점의 챕터만 Knowledge로 올린다. 76개 챕터 전체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로로 안내하지 않는다. - 일반 채팅: 아래 요청문과 필요한 챕터를 함께 제공한다. 어느 경로든 이 저장소는 비공식 판단 보조물이며, 외부 제출 전 법제처 원문과 현행 법령을 대조해야 한다.
법제처 기준을 참고해 이 법령안을 검토해 줘. 해당 기준은 비공식 판단 보조물로만 쓰고,
원문 근거와 현행 법령의 대조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 줘.
위임 한계, 조문 체계, 부칙·경과조치, 용어·문장 정비를 구분해 검토하되,
사실이나 법령 근거를 추정해 보태지 마.
- 토픽으로: "위임 한계", "입법예고 기간", "행정규칙 대외 구속력"
- 챕터로: "ch33"(조·항·호 개정 방식)
- 인덱스:
SKILL.md의 챕터 인덱스(A~H)·토픽 인덱스 - 법령안 형식 출력: formatting.md 규칙 +
python3 tools/format_lawtext.py
정확성 자동화를 원하면:
- korean-law MCP(권장) 연결, 또는
- 국가법령정보 OPEN API 키 발급: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List.do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판례·법령해석례·별표서식 제공). 키는 환경변수/로컬 설정에만 두고 커밋하지 않는다.
원문이 새 판으로 개정되면 관리자가 재생성해 새 버전을 릴리스한다(실시간 자동갱신 아님). 절차: build/BUILD.md.
- 문서·콘텐츠(
SKILL.md,chapters/,*.md): CC BY 4.0 — 자유 이용·수정·재배포·상업이용 가능, 출처표시만 유지. - 코드(
build/,tools/): MIT. - 원저작물 출처: 법제처(대한민국). 원문 기준서의 저작권은 법제처에 있으며(공공저작물), 이 저장소는 그 파생 정리물이다. 자세히는 LICENSE.
새 판 반영·오류 수정 PR 환영. 변경 시 build/BUILD.md의 검증 단계(링크 정합·포매터 self-check·기밀 스캔)를 통과시킬 것.